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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전쟁 운명의 일주일…윤석열 거취 판가름

오늘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 사안 중대해 내일까지 결론 관측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0-11-29 20:00:2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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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인용해 윤 총장 복귀하더라도
- 내달 2일 징계위 해임 처분도 가능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명령에 관한 행정소송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번 주에 줄줄이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은 이날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검찰총장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음 날인 지난 26일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모두 6가지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논란을 빚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법관 정보 수집을 놓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인 이완규(59·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판사 출신이자 충암고 및 서울대 법대 선배인 이석웅(61·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행정소송 특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추 장관 측에선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판사 출신 이옥형(50·법무법인 공감)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근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처분을 긴급하게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처분이 법에 보장된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판단을 내놓을 거라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본인이 징계 청구권자라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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