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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9000억 추경 합의…특고직 등 고용안정 지원

손실보상 인정률 90%로 상향…野 “관련법 내달 개정 구두 합의”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02-21 19:59:0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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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21일 합의 처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밤 본회의를 소집하자 협상에 진통을 겪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막판 전격 합의했다.
21일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여부를 놓고 회동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수정안에는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는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는 4000억 원(68만 명 대상)이 추가 투입되며, 법인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 7만6000명, 전세노선 버스 기사 8만6000명에 최대 10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00억 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600만 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에 1조3000억 원이 반영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주장해왔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법률 개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과 구두 합의했다”며 “관광 여행업과 공연 기획업을 손실보상에 포함시키자는 저희의 의지를 관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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