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해영(부산 연제구) 전 의원이 ‘검수완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린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히 우려가 됨을 분명하게 밝히다”고 말했다. 자신이 몸담은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김해영 전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김 전 의원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고 했다.

그는 ‘악당론’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김해영 전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김 전 의원은 이어 “저는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상황에 적합한 거대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반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8월부터 2년간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