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이 지난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쓰지 않고 묵힌 세금 1조3700억 원을 추석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시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정현 시당 위원장은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묵힌 세금(순세계잉여금)이 1조3천7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작년에 남긴 묵힌 세금을 경기 부양을 위한 서민 일상 회복 지원금으로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을 부산시와 시의회 등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 정도 규모의 세금이 남았다는 것은 지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하지 않았고, 시민은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묵힌 세금은 부산시민(333만 명)에게 1인당 41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중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뜻한다. 시당에 따르면 ▷부산시 6931억 원 ▷ 강서구 227억 원 ▷금정구 758억 원 ▷기장군 783억 원 ▷남구 914억 원 ▷동구 213억 원 ▷동래구 421억 원 ▷부산진구 566억 원 ▷북구 245억 원 ▷사상구 364억 원 ▷사하구 225억 원 ▷서구 369억 원 ▷수영구 285억 원 ▷연제구 305억 원 ▷영도구 342억 원 ▷중구 184억 원 ▷해운대구 650억 원 등이었다. 전체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은 부산시의 경우 4.5%, 16개 구·군은 2.95%~15.60% 수준이었다.

노 위원장은 “많은 광역단체들이 코로나19 재난시기 경기부양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부산시는 단 한 차례도 지급한 바가 없다”며 “부산시를 비롯한 16개 구·군은 추석 전 경기부양을 위한 전 시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추경안에 포함하고 적극적인 민생안정 정책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당 위원장이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기초단체는 쓰지 않고 묵힌 세금을 추석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시민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