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창원을 동일 생활권으로 잇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사고 구간이 3년째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개통시기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위 소속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아직도 사고 현장에 물이 그대로 차 있는 상태지요? 현장 상황을 파악해 보셨느냐”고 따졌다. 이에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현장을 파악해 보았는데, 아쉽게도 물이 차 있는 상태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차수벽을 설치해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고 터널 타설을 하는 중이다”고 답했다. 2020년 3월 서낙동강 공사 구간의 지반 붕괴로 발생한 이 사고는 3년이 되도록 복구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언제 복구되고, 언제 개통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애초 예정했던 올해 말 개통도 지킬 수 없다는 게 기정사실화 됐다. 결국 부울경 지역민이 피해를 떠안게 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복구와 최종 준공 시점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이 국장은 “복구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애쓰겠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사고 구간 시공사에 대한 제재도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지난달 철도공단에서 사고원인 분석 용역 보고서가 완료됐는데,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졌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국장은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한 용역은 끝냈고,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벌점을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이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에 벌점을 10점 부과했는데 벌점 심의위에서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사고 구간 시공사인 SK건설만 벌점 2점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숨기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에게도 “철도공단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관리에 책임이 있는데, 민자사업이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자 사업이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가기반시설인 철도 건설에 있어 공단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 기관 간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