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때마다 여야 ‘정치적 구호’
- 개정 시한 3개월여밖에 안 남아
- 일각선 합의 어렵다는 비관론
- “국민에게 맡기자” 제안도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섬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에 내달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내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다. 또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이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해 3월 중순까지는 내년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여야 정개특위 위원을 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각 당에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 정개특위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위 내 정치관계법 심사소위는 최근 관련 법안을 일독한 상태로, 오는 10일부터는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위 정치관계법 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윤석역 대통령은 이미 대선 경선 때부터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당 지도부도 같은 생각으로 안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전재수 의원도 “여야를 막론하고 소선거구제 폐해 극복에 대한 의견이 많다”며 “의장 주문대로 2월 안으로는 여당안과 야당안을 만들어서 3월에는 두 안을 갖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2월에는 전국을 돌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위 밖에서는 여야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나 청년 정치인이 참여한 ‘정치개혁 2050’ 등 여타 회의체들도 소선거구제 폐지를 위해 여론 형성에 나선 상태다.

다만 선거법 개정 시한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총선 때마다 여야의 ‘정치적 구호’에 그쳤다는 점에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시각도 없지 않다.

이에 선거제도의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 논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전권을 주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SNS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 배정과 선거구 획정을 국민과 전문가에게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 나눠먹기식의 게리맨더링을 막고, 양당 지도부가 막판까지 주판알을 튕기면서 이해득실 따지느라 법정 시한을 넘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선거구제 비교 소선거구제 구분 중대선거구제 최다 특표  후보자만 당선 선출 방식 득표 순으로  2~5명 선출 ·선거 비용 적고   선거 관리 용이 ·양대 정당 체제로  정국 안정 장점 ·사표 감소로  표심 왜곡 적음 ·한 정당의  특정지역 독점 방지 ·2, 3위 후보   사표로 민의 왜곡  ·특정 정당의 독점 ·지역주의 심화 단점 ·선거 비용 많이 듦 ·군소정당 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