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리원전 수명연장과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방사성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본회의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기장2.국민의힘)은 16일 열린 312호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과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원전 관련 정책은 국가사무이지만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오래된 기준으로 작성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핵 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의원은 “공청회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우 부산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