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별 2명씩 총 13명 구성
- 내달 정례회 특위안 상정 예정

부산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산시교육청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조사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 DB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시교육청 예산 조사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신정철 교육위원장이 신상발언을 통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국제신문 지난 4일 자 5면 등 보도)한 지 13일 만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의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6개 상임위원회별로 2명의 의원이 참여, 13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은 재선 이상 의원이 될 가능성이 크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도 포함된다. 특위는 6개월 동안 지난 2년간 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과정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예산 편성 항목과 다르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교육청 예산 중 국제공인 교육과정인 IB교육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4개교 사업비를 시교육청이 임의로 7개교에 배분한 것이 지방자치법 제 47조와 142조에 명시된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시의회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고발 등 상응한 조치도 요청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달 7일 열리는 314회 정례회에서 특위 구성 안건이 상정돼 의결되면 특위 활동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에서 가장 최근에 열린 특위는 2020년 12월 문화재보호구역내 개발사업 종합관리실태 조사를 위해 꾸려진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다.

안성민 의장은 “조사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상임위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아닌 의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구체적인 조사 과정과 내용 등은 특위가 구성되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