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개수 등 규정 법령 위반”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전국 거리가 ‘현수막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강제 현수막 철거’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있다. 또 지정한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를 기각했다. 인천시의 조례 개정 사례를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의회도 지난달 25일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현수막을 1개만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광주시 역시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마다 4개까지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일제 정비를 하고 있다. 울산시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취지로 지난달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이들 지자체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이 위임하지 않은 장소, 개수 등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필수다.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상 올해 들어 22일 현재까지 발의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총 17건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만들 수 없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