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포함해 국가 주요 전산망 실태를 올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반을 진단하는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도 점검한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은 지난해에 예정했던 감사를 인력 등 문제로 실시하지 못해 올해 다시 주요 감사 계획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발생 확산 재확산 등 코로나 19 방역 대응 전 과정을 시계열로 분석하는 다큐멘터리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관련된 위기대응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미래 위기 발생을 대비한 국가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공공병원 의료 인력 등 헌신한 현장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재정 분야에서는 국가 채무와 국세 체납·고소득자 등 탈세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 우려가 제기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 재정 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다.

고위험 투자상품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하반기 주요 감사 분야로 선정돼 홍콩 H 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진단해 교육예산의 분배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

보복 감사 논란이 일었던 공수처에 대해서는 하반기 기관정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2022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올해 공수처 감사를 두고 일부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공수처) 첫 기관 감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국세청, 부산경찰청, 경상남도, 창원시, 밀양시 등은 올해 정기기관 감사를 받는다.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