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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이탈 땐 ‘채상병 특검법’ 확정…與 ‘낙선자 변수’에 내부 단속 총력

尹대통령 22일 특검 거부권 행사 전망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5-13 19:48:2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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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예정 본회의 재표결 가능성 커져
- 범야권 “책임 다해달라” 압박 수위 높여
- 與, 당론화 가능성 피력 단일대오 강조
- 내부 잇단 소신발언… 무기명 투표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범야권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점을 두고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근 거세지는 야권의 압박과 여론 추이를 고려하면 오는 22일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지난 10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30여 명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책임을 다해달라”며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 천막농성장을 찾아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례로 곧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으로선 21대 국회 임기종료 직전 개최되는 본회의에 얼마나 많은 소속 의원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295명)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재의결된다(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중 1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을 위한 당론 가능성까지 드러내며 단일대오 노선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 지도부는 오는 23∼28일 사이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수요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국민의힘의 낙선·낙천자 55명이다. 특검법에 반대할 동기가 없는 데다, 총선 패배 후 민심에 따라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당선자 중에서도 특검법 찬성 입장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김웅 의원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 국회 표결 당시 홀로 퇴장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재의결 시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당론과 다른 소신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국회법 53조에 따르면, 특검법이 재투표에서 가결된다면 법률안이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추가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도 이탈표 걱정이 있을 것으로 안다. 우리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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