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기표한 투표용지를 놓고 벌어진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 번복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해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안수일 울산시의원. 국제신문DB

이성룡 울산시의원. 국제신문DB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따른 것”이라며 “유효표 만 계산하면 11표를 득표한 다수 득표자인 자신이 시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사무적 착오로 인해 무효표가 유효표로 계산됐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결선 투표의 경우 다수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의회가 스스로 정한 의장 등의 선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효력 정지 소송과 관련해 그는 “결의를 선포한 시의회의 상반기 의장 김기환 의원조차 결의 효력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임기 마지막 회의에서 밝혔다”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 것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본안소송에서도 무효로 확인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이성룡 의원은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따르겠다”고 전제한 뒤 “(이런 논란으로)무거움이 저와 동료의원 모두를 짓누르고 있지만 함께 화합하고 소통해서 울산과 시민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편, 김두겸 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내놨다. 이중 기표 투표지 논란으로 의장 선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출범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의회 사태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이 시의회 원구성에 있어서 관심이나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이나 2심에서 잘못된 증거나 판단으로 판결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시의회 자체적으로 어느 한 쪽이 양보해 문제가 원활하게 잘 해결돼 시와 쌍두마차로 울산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