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가 종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 국제신문DB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주 공포·시행 후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면서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이 기준은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에도 적용됐으며 현재까지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관련 업계의 요구도 계속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상향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그간 농수산물 관련 업계에서 요구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평상시에는 15만 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에 한해 그 두 배 기준이 적용된다. 올 추석 선물기간은 8월24일~9월 22일로, 이 기간에는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기준금액이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 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