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김형철(연제2)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의원(연제2)이 발의한 ‘부산시 정보 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발생한 589건의 피해 중 중소기업 피해는 524건(89%)에 달한다. 이에 지역 중소기업 산업기술을 보호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조례가 개정됐다. 김 의원은 “정보 보호 기술 공급기업 지원에만 국한된 정책에서 기개발된 정보보호기술을 보급·확산하는 방안을 추가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 현장의 산업 기술을 보호하고 외부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산업 보안이라 정의하고, 지역기업의 정보 보호 관련 산업보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 정보 보호 산업 육성위원회에서 산업 보안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했으며, 개발된 정보 보호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관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보호 산업 지원 센터’를 ‘ 정보 보호 지원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는 지원센터의 실질적 역할과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정보 보호 관련 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뒀만, 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