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특수단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양측은 8시간 가까이 대치했다.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임의제출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오후 7시 40분께 압수수색은 종료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대통령실 청사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고 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 대상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이에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 진입하지 않고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행위는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지켜주고 있는 것은 국가 원수가 아니라 내란 수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즉시 법 집행 방해를 멈추라”며 “더 이상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란 가담으로 간주하고, 명령권자는 물론이고 실행자까지 모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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