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관 임명건은 거부할 근거 미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정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쟁점 법안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중대한 판단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는 애초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 6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보류했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은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더욱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내란 일반특검’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는 점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MBC라디오에서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정부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법이 공포되게 만든 후에 국회와 상의해서 개정안을 내는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