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 모두 기각
- 구체적으로 증명된바 없다” 답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헌법 111조 2·3항을 인용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가 특정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도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되었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에둘러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조 후보자 역시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