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무회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언했다는 김 전 장관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오른쪽),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은 참석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자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은 자문기구로 군무회의를 할 수 있고, 외부인을 불러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무회의는 국방부 장관이 토의에 부치고자 하는 주요 국방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장관과 차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실장급 등이 참석하게 돼 있다.

국방부는 훈령에 명시된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외 민간인은 회의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 번 있었는데 언급되는 민간인(노상원)을 포함해서 순수 민간인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소속 전문가만 배석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