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이르면 3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며 “나는 아무 걱정 안 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공직선거법 2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진행자가 “최악의 경우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나”라며 “법은 상식의 최소한인데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는다”고 거듭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다. 외부적 사실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기억을 어떻게 처벌하겠나”라며 “지금 항소심을 사상 최대로 빠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심 선고 시점과 관련해선 “3월쯤 (선고가) 나지 않을까(싶다)”라며 “사실 매우 빨리 진행되는 것이고 불만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선고 이후 대법원판결이 2달 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그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든다”면서 “그때 가서 이야기할 일이고,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억의 문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기억의 문제’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의 중대하고 명백한 거짓말’ 때문에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전과 4범’이자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느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당선 목적을 위해 방송을 통해 국민 앞에서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을 고의로 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1심 판결문을 예로 들었다.

무엇보다도 신 대변인은 “‘(이 대표가) 백현동 인허가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는 취지의 발언은 ▷당시 국토부 공문 ▷백현동 로비스트 김모 씨 대법원 판결문 등 ‘확정적 증거’를 감안하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두 달 내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2심 재판이 끝나면, 이른 시일 내에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