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월 처리’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산자위 소위에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의 근거를 담은 고준위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현존하는 임시 저장 시설이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포화 상태에 놓이는 만큼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에너지 3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이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중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저장시설 용량에 대해선 야당이 주장했던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자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추후에 저장 용량을 변경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에 관한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 안전성도 확보했다.

정동만 의원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은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안전한 원전 생태계를 위해 시급했던 동 법안이 여야의 공감대를 이룬 것은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이 문제를 미루지 않고 하루빨리 원전 산업의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