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각 되면 尹 즉각 직무에 복귀
- 인용시 60일 내 대선 실시돼야
- 재·보궐 선거와 함께 진행될 땐
- 부산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요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만 남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다음 달 중순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조기대선이 실시된다면 선고일에 따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일정이 변동될 수 있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끝났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69분 동안 최후진술을 하는 모습.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11차 변론을 끝으로 지난 25일 종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숙의 단계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 참석하며 평의 일정과 내용은 모두 비공개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을 내리기 위한 평결을 거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

이 과정에는 통상 2주가 걸려 다음 달 14일을 전후해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1일과 14일이 걸렸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금요일에 선고해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역시 다음 달 14일 선고가 유력하되, 재판관 사이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 이르면 7일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고일은 통상 2, 3일 전 공개된다. 다만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이 실시돼야 한다.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선고가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다음 달 13일 전에 있고, 파면 결정이 나면 조기대선과 시교육감 재선거는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시에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 신청일 전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가 치러지면 대선과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다음 달 13일 이후 선고가 진행되면 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4월 2일에 예정대로 진행된다.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들은 조기대선과 재선거가 함께 진행되면 여야와 보수·진보 대결 구도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운다. 보수 우위의 부산 정치지형을 고려하면 보수 성향의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조기대선에 따른 정권 교체 바람이 불면 진보 성향 후보에게 오히려 더 나은 구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점에서 양 진영의 후보 단일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선거 준비 기간도 더 늘어나 인지도가 낮은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고, 통상의 재·보궐선거보다 대선으로 투표율이 한층 상승한다는 점도 재선거 결과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치러지면 대선 일정에 맞춰 선거 사무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이미 확보된 선거관리시설과 투·개표 인력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