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후보 합의 절차 진행 인정
- ‘청구 절차 흠결·보완’ 소수의견
- 헌재 임명 명령 청구엔 “부적법”

헌법재판관 8명이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국회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재판관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선출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은 배척됐다. 여야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협의한 뒤 인사청문회 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해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정의견(다수의견)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음을 확인한 경우”라는 전제를 달며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돼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는 봤지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 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국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하고 나머지 2명은 임명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