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헌법에 충실한 결정” 환영
- 우 의장 “헌재 9인체제 복원돼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면서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이날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다”며 “임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의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과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