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 부실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김잠겸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부정선거와 관련한 음모론이 나왔는데 이런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총장은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이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또 감사원의 ‘선관위 경력채용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기입하고, 강화군 선관위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들을 면접위원으로 선임했다”며 “가족 특혜 채용에 부실 선거 관리, 소쿠리 투표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가 있어도 저희가 변명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서울 강북을 지역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한 유튜브 채널 영상을 공개하며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동하니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계속 이러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저희들이 반박하는 이유 부분에서 저희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니라 실물투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유튜버의) 주장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도 투표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투표함을 지키고 있는 참관인이 다 그것을 보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으로 부를 수 있는지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174일의 직무정지 이후 1월 23일에 복귀하자마자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라는 언론의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혐의’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하나. 검찰 기소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전히 윤석열 옹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내란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2·3 계엄(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법카 유용범’”이라고 거들었다.

또 “같은 논리로 ‘제3자 뇌물법 위반법’,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이다.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이기도 하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며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대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한때 고성으로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언쟁을 중단시키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