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도 검찰총장 탄핵 신중론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로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10일 국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동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곽규택 주진우 의원 등이 이날 국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오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니라,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로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심 총장을 향해 “야당의 사퇴 요구에 굴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법과 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이라며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검찰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명예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옹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개인 SNS에 심 총장을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민주당을 향해 “보복성 탄핵은 정치적 신뢰를 갉아먹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자중을 요구했다. 그는 “조직의 수장에게 명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탄핵으로 압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심 총장은 이날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윤 대통령 석방 지휘는)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