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헌 문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동영, 서영교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4~6선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에서 심사·의결을 마친 다음, 모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복기왕·권향엽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달에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다음 달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 “그런 법률의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관철하는 우리의 행동도 (모든 권한의 행사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처리 방침을 국헌 문란 시도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마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