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세를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의원직 상실형에서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최종심을 신속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10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9일 “대법원이 최종심 판단을 통해 건전한 선거제도를 정착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국민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판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의견서에는 이 사건의 1심과 2심의 결론이 서로 달라 대법원을 통해 조속히 법리를 정리해야 하고,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에 따라 2개월 내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표의 잦은 재판 불출석과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문서송달 지연, 무더기 증인·증거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도 함께 지적하며, 이를 ‘사법농간’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 넘게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집행관에게 촉탁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대선 기간인 다음 달 27일 공판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