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헌법 84조’ 고법 해석 반발
- “檢, 최종심 대법원 결론 구해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18일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때 형사 재판 정지’를 골자로 하는 ‘재판중지법’을 예정대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로 간다면 곤란하지 않겠나”며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소법 개정 추진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되면 그건 헌법정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법원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며 기일 연기·추후 지정이 아니라 확실히 재판 중단을 못 박도록 법원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 용어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고법이 헌법 제84조의 ‘임기 중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SNS에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취소했지만, 이는 개별 재판부 결정일 뿐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일 취소가 재판부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검찰에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이고, 고법의 이번 조치도 같은 맥락”이라며 “보복성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 나올 게 뻔한 재판에 일 잘하는 대통령의 시간을 허비해서 되겠는가. 재임 중 재판을 중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이 대통령을 100% 부려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서울고법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미국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한 것처럼, 우리나라 검찰도 헌법 조항을 적극 인용해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