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방송3법은 논의 이어갈 듯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 전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다. 재계는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상법 개정안을 두고 취임 후 2,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공석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자당 이춘석 의원이 선출된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법안은 8, 9월 수확기 이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과 추가 논의 여지를 둔 셈이다.

노동계와 경제계 간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 역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 민생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한 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과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조율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3법’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심의만 하고 처리는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방송법은 강행 처리하려면 할 수 있다”면서도 “강행 처리가 능사가 아니고 원만한 법안 집행을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을 하는 배경에는 다수 여당의 독주라는 인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