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윤석열 정부 때 반대했던 양곡관리법을 두고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찬성 견해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 질의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뜻을 같이한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 변화”라며 “이러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특히 양곡법을 중심으로 하면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로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며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고 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에 관해 ‘농망법’이라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후로는 사전 수급 조절을 전제로 찬성 의사를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