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부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영상 부담이 있더라도 상법 개정은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법 개정으로 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중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자본·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 한다”며 “경제 체질 개선에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고 무분별한 소송과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도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상법 개정으로 생길 수 있는 소송 리스크, 배임죄 남용 우려, 경영권 보호 장치 필요성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법 개정은 추진하고 이후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확대 등을 명문화하는 것은 개정 후에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재계 요구는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코스피5000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 내용에서 밸류업을 위한 ‘자사주 소각 의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기형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문제는 하반기에 논의를 따로 할 것”이라며 “이번 상법개정에는 포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