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매칭 없이 100% 국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생지원금으로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 가운데 지방정부 부담을 삭제하고 100% 국비로 발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한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1면 보도) 등에 따른 조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추경안 심사 방향에서 “서울 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 경제에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쿠폰 지원사업에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의 이번 조처로 지자체들은 상당한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최소 1600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4일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국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