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신고서 허위로 작성돼 손해 금액 모두 배상해줘야"

부산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을 사들여 피해를 본 예금주들이 부산저축은행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본지 지난달 10일자 1면 보도)을 제기했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부산저축은행과 담당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101억4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186명이 참여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이헌욱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았다. 비대위는 소장에서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으므로 여기에 관여한 저축은행과 회계법인, 증권사, 신용정보회사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의 자본잠식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후순위채권 모집을 장려하기까지 한 것은 자산건전성 감독의 궁극적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이 허위 증권신고서를 가지고 후순위채권을 판매한 것은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자본잠식상태의 회사가 우량 채권이라고 고객을 속이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금융당국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후순위채권은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 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모두 2947명, 금액은 1132억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