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 방산물자 공급 가능
- 나들가게 배달 사업 지원도
- 박재완 " 근무시간 조정 앞장"

방산물자 공급과 해경함정 수리 분야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과제 66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에 공무원 연가 사용을 제도적으로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삶의 양식 변화와 관련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봄·가을 방학 신설, 휴일제도 개선, 공무원 근무시간조정 등 4개 과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안보 전략물자와 일반 방산물자로 이원화해 중소기업이 일반 방산물자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외주 가공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 수리업체에 맡길 수 있는 해경함정의 대상을 소형함정(50t 이하)에서 전 함정(290여 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물품 구매 적격심사 때 납품실적 항목 평가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중기업보다 우대하고, 대학이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직자 특별전형제도도 개선해 고교 졸업 후 취업한 근로자의 고등교육 수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네 슈퍼마켓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 점포인 '나들가게'에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나들가게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6개월 고용 시 1차로 260만 원, 12개월 땐 39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제, 주5일 수업제 등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요스포츠데이 등 체육·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8시까지 출근, 오후 5시에 퇴근해 공공부문 근로시간 조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공부문 근로시간 조정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일하는 방식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유연근무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내수 활성화 분야별 추진 과제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산물자 공급, 해경함정 수리 등에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정부 물품 구매 적격 심사 시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대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강화

·선 취업-후 진학 제도 강화

·산업단지 보육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 확대


◇전통시장·골목상권

·2013년까지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100곳 육성

·유통분야 퇴직자를 활용한 전통시장 컨설팅

·뉴타운지역 내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범위 확대

·나들가게만의 특화 서비스 개발·제공


◇관광산업 활성화

·크루즈 인프라 확충

·기업의 국내 연수·회의 인프라 구축 및 홍보 강화

·스마트 관광객을 위한 IT 관광환경 구축

·주40시간 근무제 등 여가활용 수요 증대에 선제적 대응

·4대 강 수변공간에 벤치·그늘막 등 편의시설 설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참여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