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가격 잘못 표기한 쇼핑몰, 계약 파기땐?

A : 일방 취소 못해… 기존 계약 이행 요구 가능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5-23 19:43:36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 : 가격을 오류 표기한 쇼핑몰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이모(여·23)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와 재킷으로 구성된 의류를 19만7000원에 구매했다. 3일이 지나도록 배송 연락이 없어 쇼핑몰 측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쇼핑몰 측은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씨는 하루를 기다렸지만 역시 배송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쇼핑몰 측은 이 씨가 주문한 상품은 23만7000원짜리라며 오류로 가격이 잘못 표시됐으므로 추가금액 4만 원을 더 결제하든지, 아니면 주문 취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 씨는 쇼핑몰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불만을 갖고 부인회 측에 상담을 요청했다.

■답변 : 일방 취소 못해… 기존 계약 이행 요구 가능

'현행 민법 제 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라 의사표시 등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인회는 쇼핑몰 측에 계약 내용대로 배송을 하거나 소비자에게 제품 대금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 이 씨가 추가금액을 부담하지 않고 물품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다.

■상담사의 한마디

전자상거래나 TV홈쇼핑 등에서 착오에 의한 판매가 오기재로 분쟁이 간혹 발생할 때가 있다. 잘못 기재한 금액이 '0'표시가 빠져있는 등의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취소권이 있다고 민법 제 109조는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의 사례는 민법에 해당하는 착오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요구해 원만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 소비자는 별도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정보를 탐색해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판매자의 오기재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가격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한국부인회 부산시지부 (051)462-1473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부민병원 등 12곳 ‘안심병원’ 지정
  2. 2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 확산은 중국 다녀온 한국인 때문”
  3. 3여당, 부산 코로나특위 ‘원외’는 ‘논외’
  4. 4박은빈 “함께했던 동료들 다시 나오면 시즌2 마다할 이유 없죠”
  5. 5[조재휘의 시네필] 1917, 종군기자처럼 밀착 촬영기법…전쟁 ‘감상’ 아닌 ‘체감’케 해
  6. 6[다이제스트] 고흥~여수반도 6개다리 개통기념 답사 外
  7. 7감염 의심자 검사 거부 땐 강제 검사·벌금 300만 원
  8. 8“이언주 전략공천은 특혜”…곽규택 항의의 삭발식
  9. 9정상도의 '논어와 음악'-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울림 <5> 제4곡-지어도
  10. 10통합당, 유재중·이헌승 불출마 땐 이진복·김도읍 재발탁?
  1. 1민주당, 울산 기초 재보궐후보 박영수 박재완 공천
  2. 2여당, 부산 코로나특위 ‘원외’는 ‘논외’
  3. 3감염 의심자 검사 거부 땐 강제 검사·벌금 300만 원
  4. 4“이언주 전략공천은 특혜”…곽규택 항의의 삭발식
  5. 5통합당, 유재중·이헌승 불출마 땐 이진복·김도읍 재발탁?
  6. 6민주당 부산 경선 곳곳 혼전 양상…양자대결 된 기장·금정 결과 주목
  7. 7현역 추가 컷오프 나올까 경선지 어딜까
  8. 8민주당 중영도 경선 김비오·김용원 2파전
  9. 9기장 여당 최택용 문 대통령 사진 게재…통합당 정승윤, 윤석열 응원 현수막
  10. 10홍준표, 양산을 출마 ‘마이웨이’ 행보
  1. 1확진자 방문 유통가 “방역휴점 손실보다 안전이 우선”
  2. 2BNK 금융그룹-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앞장…BNK, 지역사회 든든한 버팀목 역할
  3. 3서울보증보험- 신설법인 무담보 신용 보증…금융 취약계층의 튼튼한 울타리
  4. 4KB손해보험- 납입면제 사유 발생 땐 기존 납부액 전부 돌려주는 착한 보험
  5. 5신한생명- 상품 홍보·마케팅 지원위한 브랜드…고객 향한 진심을 품었다
  6. 6현대차, ‘N 스페셜 에디션 자전거’ 공개
  7. 7전기안전公, 코로나19 화훼농가 지원 '꽃선물 릴레이' 동참
  8. 8수과원,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진단키트 개발
  9. 9부산항만공사,·IBK기업은행 120억 원 동반성장 협력대출기금 조성
  10. 10기재부 "'코로나19 타격' 관광업계, 단기 보강대책 추진"
  1. 1 부산 사상구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8세 여성
  2. 2부산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2명 동선 공개 … “51번은 조사 중”
  3. 3천안 '코로나19' 확진자, 지역 곳곳에서 댄스스포츠 강사로 활동
  4. 4 경남 코로나19 확진자 김해 1명 추가…총 39명
  5. 5송파구 코로나19 확진자 2명 늘어 9명으로…구청 홈페이지에 동선 공개
  6. 6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 총 55명 중 온천교회 관련 28명
  7. 7울산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여중생 경북 성주 거주
  8. 8빠르면 내일 오후 약국·우체국 마스크 판매…1인 5매 구매제한
  9. 9 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 총 55명
  10. 10경남 코로나19 확진자 12명 추가…한마음창원병원 간호사 포함·병원 폐쇄
  1. 1바르셀로나, 나폴리전 라인업 공개
  2. 2바이에른 뮌헨 챔스 16강 첼시 원정서 3-0 완승
  3. 3첼시vs뮌헨 선발 라인업 공개
  4. 4챔스 16강 나폴리-바르셀로나, 아쉬운 1-1 무승부
  5. 5좌완 듀오 ‘정태승·김유영’ 거인 불펜 책임진다
  6. 6마요르카 10번 단 기성용 “라리가 잔류가 최우선”
  7. 7IOC 위원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8. 8정다운, 5월 UFC 3연승 도전
  9. 92021년 WBC 미국·일본·대만서 개최
  10. 1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결국 6월로 연기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언코리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브랜드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