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상환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한 창업 전문가는 중소기업청이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전용창업자금의 '함정'에 대해 지적하며, 상환기간을 충분하게 늘려 창업초기기업이 금융비용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올해 처음으로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청년창업주를 대상으로 제조업은 1억 원, 서비스와 문화 콘텐츠 사업은 5000만 원 한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500억 원의 자금이 책정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28억5500만 원이 배정됐고 47개 창업기업이 이미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문제는 이 정책자금(연리 2.7% 고정금리)의 상환기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 5년 이상인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 너무 짧다는 것이다.

가령 5000만 원의 청년창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내년부터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한다.

기업의 마진율을 25%라고 가정할 때, 월매출 1000만 원을 올리는 기업은 수익의 전부를 자금 상환에 쏟아야 한다. 창업주와 직원의 임금, 사무실 비용 등을 감안하면 월 2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도 살림살이가 빠듯하다. 하지만 창업기업이 매월 고정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논란이 일자 중기청은 상환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상환 3개월 전 심사를 통해 실적이 좋은 업체에 한해 조건부로 상환기간 연장을 인정해 준다. 여기에 자금도 전국적으로 200억 원을 더 늘렸다.

이에 대해 청년창업 관계자들은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창업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융자금액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지원되는 액수인 5000만~1억 원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년창업전용자금은 사업주가 창업에 실패해 자금 상환이 어려우면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고 2000만 원까지 채무 조정이 가능해 시행 초기부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 부산시의 청년창업 지원자금은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