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성 논란… 관리소홀 지적
유가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무상표 자영(자가폴·무폴)주유소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을 통해 저렴하게 기름을 사 일반주유소보다 싸게 팔겠다는 알뜰주유소의 설립 취지가 왜곡됐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한국석유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지난달 25일 기준)은 ℓ당 평균 1874.16원으로 자가폴주유소(1873.69원)보다 0.47원 높았다. 경남에서는 알뜰주유소(1877.27원)가 자가폴주유소(1875.00원)에 비해 2.27원 비쌌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가운데 알뜰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자가폴주유소보다 비싼 곳은 부산과 경남을 포함해 총 10곳에 달했다. 경유 역시 알뜰주유소가 더 비싼 곳은 11개 광역시·도로 집계됐다.
특히 경남 알뜰주유소(1702.71원)와 자가폴주유소(1683.02원)의 경유 가격 차이는 19.69원으로 11개 지역 가운데 대전(52.07원)과 전북(20.1원) 다음으로 높았다. 부산은 1699.00원으로 같았다. 현재 부산과 경남의 알뜰주유소는 셀프형을 포함해 각각 7개와 74개다. 자가폴주유소는 부산이 16개, 경남은 42개다.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이 자가폴주유소보다 오히려 높은 이유는 국내 4대 정유사를 통해 독점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급체계 탓으로 풀이된다. 특정 정유사와 계약을 맺지 않는 자가폴주유소와 달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이 대형 정유사로부터 공동구매한 휘발유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급구조의 다원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이 겉돌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연말까지 1000개 개설을 목표로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때 시설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별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을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워 다른 주유소와의 가격 논쟁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의원은 "정부는 무작정 알뜰주유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공급구조를 다양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뜰주유소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휘발유, 경유를 사들여 일반주유소보다 싼 값으로 판매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4대 정유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무폴주유소의 사업자와 사업장이 최근 3년 이내에 가짜석유 판매 실적이 동시에 없으면 알뜰주유소로의 변경 심사 요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