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승용차와 일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반떼 1.6은 32만원, 쏘나타 2.0은 48만원, 체어맨H 2.8은 68만원 가량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TV는 평균 2만9천원가량 깎아준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포인트 인하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하 조치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적용된다. 도소매업자나 제조자, 수입업자 등이 보유한 재고분도 관할 세무서나 세관의 확인을 받아 세금 인하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의 특징은 동일한 %포인트(=1.5%포인트) 만큼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2천cc 이하 승용차와 대형 가전은 5%에서 3.5%로 30% 내리지만, 2천cc 초과 승용차는 8%에서 6.5%로 18.8% 인하된다.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세금인하 효과는 총 1천300억원이다.
품목별 사례를 보면 엑센트(1.4) 25만1천원, 아반떼(1.6) 32만5천원, 크루즈(1.8) 34만1천원, SM5(2.0) 41만7천원, K5(2.0) 42만7천원, 쏘나타(2.0) 48만원, 그랜저(2.4) 57만3천원, 체어맨 H(2.8) 68만2천원 등이다.
이는 개소세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교육세(개소세의 30%만큼 부과), 부가가치세(개소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 효과까지 고려한 금액이다.
다만, 금융위기 직후에 취해진 세 감면 혜택보다는 약하다.
2008년 12월19일부터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할 때는 무조건 30%씩 인하해 2천cc 이하는 이번처럼 세율이 3.5%가 됐지만 2천cc 초과(당시 세율 10%)는 7%가 됐다. 게다가 2009년 5월부터는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소세는 물론 취등록세까지70%씩 깎아주는 제도를 더했다.
승용차 판매액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다 노후차 교체 세금 감면제도가 시행된 5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됐다. 개소세 30%만 깎아주던 2009년 1월엔 전년 같은 달보다 30.9%나 판매액이 줄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개소세율을 1.5%포인트씩 깎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표> 승용차 세금인하 효과(단위:천원, 제품사양에 따라 효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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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종 │ 총세금 │ 탄력세율 적용시 │
│ │ │ 세금인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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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센트 1.4 │ 837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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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반떼 1.6 │ 1,084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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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1.8 │ 1,135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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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5 2.0 │ 1,389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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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부 2.0 │ 1,425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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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5 2.0 │ 1,425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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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나타 2.0 │ 1,600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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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턴 W 2.0 │ 1,774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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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저 2.4 │ 3,054 │ 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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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7 2.5 │ 3,047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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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어맨 H 2.8 │ 3,637 │ 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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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용량 가전제품 세금인하 효과(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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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평균 │ 1대당 평균세금 │탄력세율 적용시 │
│ │ 출고가격 │ │ 세금인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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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월소비전 │ 900 │ 64 │ 19 │
│력 370kWh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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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월소비전 │ 1,237 │ 88 │ 27 │
│ 력 40kWh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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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1회세탁 │ 1,021 │ 73 │ 22 │
│ 소비전력 720Wh │ │ │ │
│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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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정격소비전력 │ 1,355 │ 97 │ 29 │
│ 300W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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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