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지난 1일 발표됐다. 그럼에도 대책 발표 직후부터 몇 가지 쟁점이 부각되면서 지난 15, 16일 두 차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서야 대책의 윤곽이 확정됐다.

이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장 정상화 대책의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생애 최초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면제 조건이 당초 6억 원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면적 기준 없이 6억 원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자격 기준이 당초 부부 합산 6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대책인 양도세 5년 면제 기준이 당초 9억 원 이하 그리고 85㎡이하에서 6억 원 이하 또는 85㎡ 확정됨에 따라 소위 '서울 강남'과 지방 시장 모두가 거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거래 정상화를 통한 국내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여전히 절반의 성공으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4·1 대책으로 발표된 46개 세부 대책안 가운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수직 증축 허용 등을 위한 법률안 19개가 국회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갈등의 내용은 이렇다. 첫째, 적용 시점에 대한 갈등이다. 여당은 대책이 발표된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경우에는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둘째, 협의된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예로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대책에서 밝힌 '면적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16일 결정한 '전용 85㎡ 또는 6억 원 이하' 기준이 기존주택뿐 아니라 신축·미분양에 모두 해당된다는 입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적용 시점에 대한 혼란과 국회 동의가 예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거래 지연 또는 거래 절벽이 예상된다. 시장 혼란이 다시금 가중되고 있다. 4·1 대책이 절반의 성공인 이유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