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본질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숙제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유통구조 개선 TF'는 과거 20여년 간 정책을 분석한 결과 기존 정책은 투명성 확보와 도매시장 중심의 대책에 치중한 탓에 효율성이 낮고 유통경로 간 경쟁이 부족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유통구조 개선 TF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의 조성'을 목표로기존 정책과는 궤를 달리하는 유통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 경쟁 통한 유통비용 제거 = 현재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도매법인(시장)과 대형마트의 점유율은 각각 53%, 31%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겨냥,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구조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 농산물 유통시장의 과점 구조를 깨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구조 확대를 위해 정부는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5개 권역별 도매물류센터를 설립해 농협 도매조직 중심의 단순한 유통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수도·충청권의 안성 도매물류센터는 올해 6월 준공할 예정이며 영남권의 밀양센터는 2014년, 호남권과 강원권, 제주권의 장성센터와 강원센터, 제주센터는 2015년 준공된다.

또 농협 전속의 공동선별출하회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구성된 산지유통조직을강화해 산지 농산물의 공동 선별·포장·저장·판매·마케팅을 맡게 할 방침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 직거래는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직거래 장터는 우수한 입지 확보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지자체 등과 협조해 주차장·소비자 편의시설 등이 마련된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직매장을 운영하는 생산자 단체에는 포장·라벨링 작업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경영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판매대·장비·실내장식 비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생산자가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10여 품목의 농산물을 상자에 담아 소비자에게직접 배송하는 '꾸러미 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자 포장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 상자 재활용 및 통합 배송 체계 구축을 통한 택배비 인하안 등을 마련했다.

또 내년 안으로 '(가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을 제정해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16년까지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경로와 농산물 직거래를 집중 육성해 전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도매시장과 대형마트도 가격 인하 압박을 받아 농산물 유통비용을 10∼15%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 투명성 위주 도매시장 운영에 '효율성' 가미 = 1980년대 공영 도매시장 도입당시의 정책 목표는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 확보였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에서는 경매거래만 할 수 있도록 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으로 정했다가 지난해에서야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농안법이 시행됐다.

의무 경매제로 도매 시장 가격의 투명성은 확보했으나 가격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경매 당일 농산물 수급에 따라 낙찰가격이 정해지는 바람에 연평균 수급은 균형을 유지하더라도 당일의 수급상황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널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가·수의매매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정책자금 700억원을 우대지원하고 수의매매 물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산지와 도매시장간 예약거래 및 출하정보 제공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생산자가 판매대금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농산물 거래대금정산 법인을 설립해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 가격 급등락 대비 안전장치 마련 =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면 즉각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배추,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은 지난 5년간 평균 가격 분포를 분석,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안정대 내에서의 가격변동은 시장의 조절 기능에 맡기되, 안정대를 벗어나면 정부가 즉시 개입도록 했다.

예를 들어 김장배추 가격의 안정대가 900∼1천600원일 때 가격이 1천600∼2천원으로 오르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산지동향 점검, 수입 가능성 조사 등의 조치를시행한다.

2천∼3천원인 경우 '경계' 경보 발령과 함께 비축물량을 공급하고 '심각' 단계인 3천원 이상으로 오르면 수입관세 인하와 비축물량 할인판매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배추 가격이 700∼900원으로 떨어지면 가공용 배추 매입을 확대하고 700원 이하에서 가격이 형성되면 시장격리 및 소비·수출 확대 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