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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민생 안정·'버냉키 쇼크' 충격 완화에 역점

현오석 경제부총리 본지 특별인터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3-06-23 20:30:4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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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가 지난 21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지역공약 이행계획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kimdh@kookje.co.kr
#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방향

- 지속 가능 경제시스템 토대 확립
- 정책 효과 체감케 현장점검 강화

# 부산공약 이행 계획 어떻게

- SOC 투자금액 적정 수준 유지
- 추진 과정 부산시와 적극 협의

# 美 양적완화 구체 대응책은

- 국내·외 금융상황 상시 모니터링
-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최소화

#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

-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민 공감대
- 기업활동 옥죄는 규제는 없을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감각에 정통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그가 한국 경제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데에는 이 같은 배경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3월 취임 이후 부동산대책과 추경 편성 등 일련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사실상 매주에 걸친 현장 강행군을 소화하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등 정책패키지 추진에 따른 가시적인 결과도 나왔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한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집행·점검을 비롯해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29일 취임 100일을 맞는 현 부총리를 21일 부산에서 만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한국경제 위협 요인 ▷박근혜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지역공약 가계부) 등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과 외부쇼크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100일간 일련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그간의 소회는.

▶3월 28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한 것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석 달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패키지 마련과 국정과제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만 우리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대책이 추구하는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역동성을 되찾는 일이다. 추경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은 단기적으로 이 같은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창조경제 등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집행·점검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반기부터 정책 효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곧 발표된다. 어느 부문에 가장 역점을 뒀나.

▶최우선 순위는 민생경제 회복의 가시화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마련된 정책패키지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적완화 축소와 엔화 불안 등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해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내놓은 국정과제 추진계획도 구체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점검 강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지역 경제, 중앙정부와 부산시 간 역할 분담, 지방공약 관련 재원 등은 부산의 주요 이슈다. 부산을 포함한 지방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역에서 우려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세출 절감에 대해서는 민자사업 활성화 등 SOC 투자 규모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현재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지난 3월 말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베이스라인(baseline) 전망치로 올해 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정책패키지 효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과 엔화불안 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 같은 '외부 쇼크'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정부 정책의 주안점이다.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버냉키 의장의 '연내 출구전략 구사' 발언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이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나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와 외채구조 개선 등 상대적으로 견조한 펀더멘털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조짐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등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다. 이미 국정과제로 그 방향과 범위가 정해졌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선 세정당국의 법집행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 기업과 언론에서는 마치 이것이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오해와 불안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기업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는 심리다. 경제 심리가 불안하면 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다. 모든 것을 규제 중심으로 하면 또 다른 규제를 낳을 수 있다. 때문에 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 국세청 등도 불필요한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법 집행을) 잘 할 것이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일부 기관의 방만 운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올해 경영평가 성적이 전년도에 비해 나빠진 이유는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저하되기도 했지만, 정부지침 위반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엄정하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은 상당부분 제고 됐으나 부채증가나 방만 경영은 여전히 추진해야 할 개선과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국민감시 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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