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사고가 난 214편 여객기 탑승객 전원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선급금 1만 달러(약 1100만 원) 지급을 제안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개별 승객과 피해보상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미 연방법상 45일간 변호사들이 피해자와 접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피해자들의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차단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1일 사고기 승객 291명 중 사망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외 탑승객 전원에게 이달 초부터 우선 1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부상자는 물론 다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운송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몬트리올협약을 반영해 2011년 개정된 상법은 승객이 숨지거나 다친 항공기 사고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항공사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급금은 사망자는 1만6000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이며 부상자는 8000SDR 이내에서 치료비로 쓴 금액을 지급한다. 8000SDR은 약 1만2000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350만 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손목을 다친 한 국내 승객에게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제시하는 등 승객과의 보상 협상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이 같은 보상 대응은 승객들의 소송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논란도 적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은 선급금 지급 조건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미국 연방법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을 이용해 승객이 합당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