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정부(국민주택기금)와 주택 소유자가 집값 등락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면 연 1~2%대의 초저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연 3%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것으로 전·월세난 해소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견인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과거 주택공급 확대 위주의 전·월세 대책과 달리 금융·세제·공급 지원책을 망라했다. 특히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최대 1~2% 대의 초저금리 상품인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10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한다. 대신 매각수익 발생 시 일부를 기금에 귀속해야 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40%까지 연 1~2%의 금리로 대출한다.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매각 수익과 손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전용면적 85㎡·6억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주택 3000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향후 실적과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택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영구 인하(본지 지난 24일 자 1면 보도)된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로 유지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