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년부터 수급요건 완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이 올해에는 추석 이전인 9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또 내년부터 EITC의 수급요건이 재산 기준 1억 원 이하에서 1억4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도 중·장년층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저소득계층의 추석 자금 확보를 돕고자 올해 근로장려금을 통상 지급 시기인 9월 말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EITC는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올해 EITC 지급 대상과 금액은 76만9000가구, 5480억 원으로 확정됐다.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71만 원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명에 대해 수급 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지급 대상자를 이 같은 규모로 확정했다. 가구 수는 지난해(75만2000가구)에 비해 1만7000가구 늘었지만 지급액은 무자녀 수급자 증가 등으로 전년(6140억 원) 대비 660억 원 줄었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각각 5만 가구(6.5%)씩, 울산은 1만1000가구(1.4%)가 EITC를 받게된다. 부산지역의 수급액은 333억 원이다. 가구 당 평균 66만 원을 받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EITC의 지급 대상과 수령액 등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급 요건의 경우 현재 6000만 원 미만으로 규정된 주택가액 요건을 없애고, 재산 기준은 1억 원 이하에서 1억4000만 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간 소득기준(자녀 1~2인 기준)도 현행 1700만~2100만 원에서 2100만~25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수령 금액(자녀 1~2인 기준)은 현행 140만~170만 원에서 170만~21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가령 2명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연 소득이 2500만 원이라면 올해에는 EITC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년에는 최대 2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도 2016년 50세 이상, 2017년 이후 40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