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대한 공적 보증이 가능해져 준공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7·24 주택공급 조절 방안과 8·2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세부방안을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을철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건설사를 대상으로 모기지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시행된다. 준공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사 부도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증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도입되면 인지도가 낮은 업체나 준공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업체도 쉽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기지보증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사에 발급된다. 시중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기 때문에 차입금리가 4~5%대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모기지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면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70~80%를 연 2%대의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분양 대출보증 제도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건설사가 분양물량 일부를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60%까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선분양 시점에서 주택경기가 침체되면 건설사들은 후분양 대출보증 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분양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도 도입해 '깡통전세'도 방지한다. 이는 보증금 1억 원 기준으로 한달에 1만6000원의 보증료만 매월 부담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