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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박근혜정부의 국민을 기만하는 기초연금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년 7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이 7500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힌 뒤 기초수급 자격 박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빈곤 노인가구는 최대 7592가구로 분석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수급권자 기준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돼 있다.
내년 7월 기초연금을 최소 1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이들 7592가구는 전체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을 벗어나게 돼 생계비뿐 아니라 의료·주거·교육 등 모든 혜택을 잃게 된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가구의 88.5%가 병원비 부담이 큰 만성질환을 겪고 있어 다수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수급자로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수급 탈락 가구를 1138가구 정도로 추산했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연계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포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그는 "정부가 기초수급 자격 박탈에 대해 꼼꼼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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