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태 악화와 세입기반 취약으로 올해 예산 기준 부산시의 지방채 잔액이 2조8000억 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부산시에 따르면 시의 지방채 잔액은 2조8000억 원대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4조3000억 원)와 서울(2조9000억 원), 인천(2조9000억 원)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지방정부 전체 잔액(26조8000억 원) 대비 11%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 한 해 예산이 부산보다 5배 정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시의 실질적인 지방채 잔액 규모는 서울을 앞서고 있는 셈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지방채 잔액이 많다는 것은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부산시 지방채 총잔액은 2조8994억 원이었다. 정확한 올해 잔액은 내년 이후 집계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봐도 2011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예산 대비 울산과 경남의 지방채 잔액은 각각 5000억 원과 2조 원이었다.

지방채 잔액뿐 아니라 지방공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포함)의 부채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기업 부채는 72조5000억 원으로 2008년(47조3000억 원)에 비해 53.2%나 증가했다. 부산교통공사 등 부산시 산하 공기업 부채는 총 4조 원이었다. 특히 올해 예산 기준 전국 17개 시·도 소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잔액보다 2.7배나 높았다.

지방채 잔액과 지방공기업 부채 등이 증가하면서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5.9%로 악화됐다. 특히 이 중 대다수(97.5%)인 238개 지자체의 재정이 적자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