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총량초과, 과징금 전환

경유차 대당 연간 10만∼80만 원씩 매기던 환경개선부담금이 2016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또 낙동강 등의 수질오염 업체에 부과되는 수질총량초과부과금은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담금 7개를 폐지하고 저탄소차협력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부담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복구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경유차 소유주에게는 "사실상의 이중과세"라는 지적과 휘발유나 LPG, 천연가스 차량 소유주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6723억 원의 75.3%인 5060억 원이 경유차 소유주에게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면 2500cc 차량 14만4000원, 3500cc 차량 20만1000원, 1만cc 이상 차량 57만4000원씩 물던 경차 소유주들의 연간 부담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의 연료 사용량과 용수 사용량에 오염유발계수등을 곱해 연간 1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도 2015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이날 심의위에서 환경부는 대신 CO₂ 저배출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배출 차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도입, 폐기물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폐기물 소각·매립 시 부담금 등의 신설을 요구했다.

또 낙동강수계특별법에 따라 수질오염 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은 업체가 한도를 초과할 때 부과되는 수질총량초과부과금은 벌과금적 성격이 강한 부과금에서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인 과징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위의 논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담금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