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거센 반발 … 충돌 빚을 듯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내려짐에 따라 각 기업과 노조는 내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이 초과근로 수당을 줄이려면 상여금·수당 체계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임단협에서는 수당 인상 등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변화가 주요 화두로 제기될 전망이다.

일단 재계 안팎에서는 기업들이 기본급을 올리고 고정 상여금과 수당을 줄이는 대신 직무 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이 같은 '전략'을 밀고 나간다면 임금 체계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 노조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현장 근로감독의 혼란과 임단협 재협상, 체불임금 지급 소송 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이 이날 '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노사가 합의해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기업들이 소송에 대비한 충당금을 확보해야 하는 탓에 즉각적인 투자 위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