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대·교통비 등 시급 기준 포함
- 생일 등 복리후생비 갈등 소지
- 상여금 제외 노사합의 사라질듯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대법원 판단이 18일 나오면서 현재의 통상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부가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내용을 보면 기업이 1임금 산정기간(한달)을 초과해 2개월이나 분기·반기로 지급하더라도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연간 기본급과 상여금을 각각 1000만 원씩 받고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을 500만 원 받는 근로자는 지금까지 1000만 원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이 2000만 원으로 늘어나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도 배로 늘게된다. 이는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인 통상임금 시급이 배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급이 1만 원이었다면 이번 판결에 따라 2만 원으로 늘게 된다.
이 밖에도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개인연금 지원금, 선물비, 생일자 지원금 등 각종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 같은 복리후생비가 지급일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이미 퇴직했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예컨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장철에 김장보너스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노사가 협의한다'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초과근로 제공 시점에서는 김장보너스 지급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역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생일자 지원금 등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금 명목과 관련해 애초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기업이 대법원 판결로 적용하지 않는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사 단체협상 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대와 교통비, 후생복지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가 지난 9월 이 같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상여금, 식대, 직무수당, 후생복지수당, 특수직무수당, 교통비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